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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금지란게먼가요

조회수 144 | 2010.02.23 | 문서번호: 11708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3

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자는원칙을소급효금지의원칙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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