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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금지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163 | 2008.08.29 | 문서번호: 49756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사처벌법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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