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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14 | 2008.06.30 | 문서번호: 4066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30

일사부재리의원칙-한번판결이나서확정되면다시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일사부재의의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수없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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