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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차이

조회수 160 | 2012.07.04 | 문서번호: 18959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4

일사부재리-한번판결이확정되면같은사건에관하여다시공소의제기를할수없다는원칙/일사부재의-회기중에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는다시제출하지못한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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