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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의 단어차이말고 현실에서 차이가머에요

조회수 519 | 2013.08.25 | 문서번호: 19811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5

일사부재리의원칙: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되지아니한다, 일사부재의의원칙:국회에서동일회기내에한번부결된안건을다시상정할수없다는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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