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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조회수 30 | 2012.09.28 | 문서번호: 19194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8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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