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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조회수 47 | 2009.09.30 | 문서번호: 9863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민사소송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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