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조회수 118 | 2013.07.06 | 문서번호: 19661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06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