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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이뭐죠??

조회수 21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명사][법률]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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