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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16 | 2012.07.24 | 문서번호: 19022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4

일사부재리의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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