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인가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으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