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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은뭐인가요

조회수 58 | 2010.11.09 | 문서번호: 14744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일사부재리의원칙이라함은재판에서판결이확정되면그후같은사건에대해서는다시심판하는것이금지된다는원칙으로서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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