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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43 | 2011.04.07 | 문서번호: 16311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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