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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이무엇인가요?

조회수 38 | 2009.11.07 | 문서번호: 10335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7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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