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조회수 17 | 2011.10.06 | 문서번호: 17723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안녕하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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