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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1 | 2009.07.24 | 문서번호: 902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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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07.24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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