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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조회수 150 | 2009.01.12 | 문서번호: 6632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는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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