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조회수 127 | 2008.11.20 | 문서번호: 5988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0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으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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