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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과일사부재의의원칙의차이가뭔가요

조회수 198 | 2007.11.01 | 문서번호: 1206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1

일사부재리-어떤건에대하여일단판결이내리고그것이확정되면 그사건을소송,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 일사부재의-의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내에다시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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