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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의원칙 이랑일사부재리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98 | 2012.10.14 | 문서번호: 19235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4

일사부재원칙:의회의사에있어한번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다시제출할수없다/일사부재리원칙:형사소송법에판결이확정되면같은사건에관하여다시공소의제기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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