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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의원칙과일사부재리의원칙에대해설명해주세요

조회수 156 | 2007.11.03 | 문서번호: 1222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3

국회에서회기내국회의원이입법안을한번올렸다가불가결된것을다시올리지못하도록하는것이일사부재의의원칙입니다.일사부재리의원칙은동일범죄에대해서두번처벌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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