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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와일사부재의의원칙차이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9 | 2009.10.19 | 문서번호: 10112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일사부재리의원칙-한번판결이나서확정되면다시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일사부재의의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수없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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