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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뜻과 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48 | 2009.06.22 | 문서번호: 85990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어떤사건에대하여판결이내리고그것이확정되면그사건을다시소송으로심리,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으로,폭행죄로처벌된건에진단을더해재고소시재판안됨의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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