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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원칙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163 | 2007.09.28 | 문서번호: 915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일사부재리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소추하는것을 금지하는거라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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