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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죄무죄불기소등판결이난사건에대해재차공소제기를허락하지않는형사소송법상의원칙이

조회수 54 | 2009.12.17 | 문서번호: 10851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유죄. 무죄. 불기소 등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일사부재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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