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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1심소송에서피고가무죄판결받으면일사부재리의원칙에의거하여검사는항소할수없나?

조회수 45 | 2010.09.02 | 문서번호: 13934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2

형사1심소송에서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를할수가 없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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