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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의 반의사불벌죄가 무슨뜻이죠

조회수 113 | 2008.01.23 | 문서번호: 2125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3

원래 고소가 없어도처벌할수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원치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처벌을못하는죄를말합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협박죄등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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