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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중 축소사실인정에 대하여 설명바람

조회수 427 | 2007.06.07 | 문서번호: 179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7

죄송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에대한 검색은 가능하지만 축소사실인정에대한 관련내용은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바랍니다 02-2100-2520 법제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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