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불소급의원칙 의뜻을보내주세요

조회수 440 | 2011.07.18 | 문서번호: 17149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8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