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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고인이 1심에서무죄판결나왔을경우 검사가 항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32 | 2009.08.14 | 문서번호: 9306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미국나라와 달리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힘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않기 때문입니다.단,일단 1심에서 무죄판결 되면 검사측은 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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