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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고인이 보석금을 낸다면 검사는재심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조회수 39 | 2009.07.28 | 문서번호: 90626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8

보석으로 석방된다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보석금을 내는 것은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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