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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무단침입자 총기 소지 없는자를 총으로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20 | 2009.08.05 | 문서번호: 9167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정당방위로 되기 위하여는 1)방위상황 2)방위의사 3)행위의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만일 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살해하면 2)요건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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