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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자 살해 하면 정당방위 하네요 사실에요

조회수 64 | 2009.05.08 | 문서번호: 8117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미국) 도둑이 평범한 시민이었어도 무단 침입죄 성립에, 실제 강도였더라면 절도와 무단거주침입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되므로 정당방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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