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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자이 총으로 쏘면 무죄 이나요?

조회수 137 | 2012.08.07 | 문서번호: 19065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7

여러변수에따라법적용이다르게될수는있겠으나총기소지가허용된주에서피의자가상당한범죄사실이있었다면정당방위로인정되어총기사용도처벌을받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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