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에서 무단 침입자 무조건 살해 했도 무죄에요

조회수 35 | 2009.03.02 | 문서번호: 7275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2

미국의 경우 무단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를 했어도 무죄에 해당하게 한다고 하는군요. 일단은 정당방위가 설립이 된다고 미국에서는 가정을 짓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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