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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가정 무단침입자을 살해했도 구속 안되나요 정당방위

조회수 37 | 2011.08.25 | 문서번호: 17434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5

미국에서 정당방위권을 확대한 법률이 여러주에서 채택되었지요. 그래서 무단침입을했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처벌받지않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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