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34 | 2009.05.08 | 문서번호: 8117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미국에서도 무조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만 정당 방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 살해 하면 정당방위 하네요 사실에요
[연관]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 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도 처벌 안 받아요
[연관] 미국에서 무단침입자 총기 소지 없는자를 총으로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연관] 미국에서 무단 침입자 무조건 살해 했도 무죄에요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 총으로 싸도 살해해도 무죄 이나여?정당방위
[연관] 미국에서 가정 무단침입자을 살해했도 구속 안되나요 정당방위
[연관] 이런경유 미국에서 비무장 강도 도둑 무단침입경우 총으로 살해하면 정당방위에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