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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34 | 2009.05.08 | 문서번호: 8117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미국에서도 무조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만 정당 방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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