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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경유 미국에서 비무장 강도 도둑 무단침입경우 총으로 살해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200 | 2008.03.24 | 문서번호: 2898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4

도둑이 평범한시민이었어도 무단침입죄로 성립이되구요 실제강도였더라면 절도와 무단주거침입이되서 충분히 자신의목숨에 위협이될수있으므로 정당방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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