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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강도 도둑을 무단침입 경유 총으로 살해 했도 처벌 안 받는데요 사실에요
조회수 57 | 2008.03.24 | 문서번호: 28987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4
미국의경우정당방위는그범위가우리나라보다상당히넓습니다..따라서강도가침입한경우이를총으로쏜경우에정당방위로보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나모두그런건아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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