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국에서 무단침입자들 총으로 40발 발사 했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30 | 2009.08.02 | 문서번호: 9121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무단 침입에 대해 주인이 총을 쏴서 살해한것에 대해 정당방위인정했다는 판례가 나옵니다.일명 플로리다법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 살해 하면 정당방위 하네요 사실에요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 총으로 싸도 살해해도 무죄 이나여?정당방위
[연관] 미국에서 주거 침입자를 무조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연관] 미국에 무당침입자 사살해도 무죄에요?
[연관] 이런경유 미국에서 비무장 강도 도둑 무단침입경우 총으로 살해하면 정당방위에요
[연관] 미국에서 가정 무단침입자을 살해했도 구속 안되나요 정당방위
[연관] 미국에서 주거침입자를 총으로 싸 죽일도 무죄 이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