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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무단침입자들 총으로 40발 발사 했어 살해 하면 정당방위에요

조회수 30 | 2009.08.02 | 문서번호: 9121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무단 침입에 대해 주인이 총을 쏴서 살해한것에 대해 정당방위인정했다는 판례가 나옵니다.일명 플로리다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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