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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 주거침입 사살해도 무조건 정당방위 이나요? 경찰관 세관공무원 이웃

조회수 385 | 2012.09.11 | 문서번호: 19153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1

미국에서주거침입을해서사살을하는경우는거의대부분정당방위에성립이된다고합니다.하지만어떠한목적이느냐에따라서정당방위가성립도안될수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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