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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 위임입법이란??

조회수 68 | 2009.03.12 | 문서번호: 7410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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