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에서의 자격정지가?

조회수 28 | 2012.09.12 | 문서번호: 19156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2

자격정지란,형법제41조에규정된형벌의일종, 자격정지는독립하여선고할수도있고 사안에 따라서유기징역형또는유기금고형을선고하는경우에함께선고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법이뭐에요??
[연관] 형법이란?
[연관] 법관의 자격법정주의란?
[연관] 형법이어떤건가요
[연관] 형법이뭐에요??정확하게ㅜㅜ
[연관] 형벌중 자격정지가 뭔가요?
[연관] 형법에서부진정가중범이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