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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의 자격정지가?

조회수 28 | 2012.09.12 | 문서번호: 19156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2

자격정지란,형법제41조에규정된형벌의일종, 자격정지는독립하여선고할수도있고 사안에 따라서유기징역형또는유기금고형을선고하는경우에함께선고할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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