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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임 입법이란??

조회수 108 | 2009.01.31 | 문서번호: 6864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1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쉽게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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