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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임입법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170 | 2008.10.31 | 문서번호: 5747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1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인 국회 이외의 국가 기관, 특히 행정부가 법규를 정하는 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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