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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임 입법이 뭔가요

조회수 9 | 2011.07.05 | 문서번호: 17044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5

위임: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 입법:법을 제정하는 일. 위임입법: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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