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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임입법은뭔가요ㅠ

조회수 164 | 2007.06.17 | 문서번호: 228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7

위임입법은입법부이외의국가기관이일반적·추상적규범을정립하는것.법률의위임에의하여일반적·추상적규범을정립하는것이며,이를가리켜행정입법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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