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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법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한근거세개만알려주세요ㅠㅠ

조회수 120 | 2007.08.26 | 문서번호: 665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6

악법도 법이라서 지켜져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법도 실정법으로 존재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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