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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법이라는주장의근거를서술하시오

조회수 31 | 2010.12.09 | 문서번호: 15096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친일파재산환수라는재판이열렸습니다친일파들이나라를팔면서까지부정하게얻은땅인데엄연히얻은자기소유의땅이기때문에환수할수가없습니다.이런점에서악법도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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