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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법이라는주장의이유와근거는무엇인가요

조회수 25 | 2010.12.09 | 문서번호: 15097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법의 내용은 [합목적성< 정의< 법안정성]의 순서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법의 안정성만을 따진다면 판단기준이 모호해지기에 밥의함목적성을 제일우선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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